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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멋대로/역사

대한국국제

by 어빈이 2020. 7. 4.

내가 자주 사용하는 우남위키에 대한국국제가 올라왔다.

대한국국제란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이다. 위키백과에 찾아보면 근대적 헌법이라고 나와있는데 과연 근대적일까?

본문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오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恒萬歲) 불변하오실 전제 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유하옵시느니 공법(公法)에 이르는 바 자립 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니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서 편제(編制)를 정하옵시고 계엄 ·해엄을 명령하옵시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效倣)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하옵시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 ·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 ·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그 어디에도 '근대적'인 표현이 없다. 강력한 황제의 권한만명시해놨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한테 한일합방을 강요할 때 고종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발을 빼려고 하는데 이토가 고종을 탓하며 근거를 든 것이 바로 대한국 국제다. '너네 나라는 황제가 모든걸 관장하는 강력한 황권국가잖아. 근데 왜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 니가 모든걸 결정하는 결정권자야 한심한놈아' 라고 나한텐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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