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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수,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지소미아에 부쳐, 일본 우파가 천사들은 아니다] ​ 일본의 우파는 한국의 우파와 다른 점이 있다. 흔히 일본 극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소설가 미시마 경우를 한번 보자. ​ 그는 노벨 문학상에 여러 번 추천되었지만 스스로 거절했다. 천황주의와 황국사상을 '가장 일본적인 미학'으로 규정했던 미시마는 자위대에 입대하고 ‘천황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민병대 ‘다테노카이(楯の會·방패회)’를 결성했다. ​ 쿠테타를 소재로 한 '우국'의 소설을 쓴 그는 1970년 11월 25일 다테노카이 대원 4명과 함께 도쿄의 육상 자위대 이치가야 주둔지(현재 방위성 본부)를 쳐들어가 총감을 인질로 잡고 발코니에서 쿠데타를 촉구하는 연설을 한 뒤 전통적인 .. 2020. 1. 3.
소방관의 중앙 국화직화? 재앙의 시작일 뿐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소방관직이 자치화 되어야 하는 이유 ​ 이 원리는 자치 경찰제도 원리와 같다. 미국은 경찰제도가 자치제다. 뉴욕 시장이 뉴욕 시의 경찰총수를 임명하고 해고한다. ​ 이렇게 되기에 시장들은 자기 도시의 범죄율의 증가와 하락을 중요한 선거 변수로 본다. 범죄율이 하락하면 시장의 치적이어서 재선에 중요한 홍보요인이 되고, 상승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상대 후보로부터 듣는다. ​ 따라서 시장이 시민에게 책임지는 자치경찰은 범인 검거 못지 않게 범죄 정보 수집과 예방에 신경을 쓴다.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들과 지역을 항상 관찰한다. ​ 한국 경찰은 중앙화되어 있어서 실적화 되는 범인 검거에 주력할 뿐, 범죄 예방에 대한 감시나 정보수집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2020. 1. 3.
대통령의 쇼통, 그 심리적 상태는? 페이스북 이경전 선생님 글 펌 ​ ----- ​ 어렸을때 동네한의원장님이 바람둥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 어머니는 그가 불능이라서 그런거라고 내게 설명해주셨다. ​ 어렸을때부터 나와 어머니와의 성담론은 조금 진보적이었다. ​ 주로 내가 놀라는 편이었다. ​ 한의원장은 자신의 불능을 고칠 수 있을 어떤 여인을 찾아헤매이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불능이 탄로날까봐 동네의 많은 여인들에게 찝쩍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한의원장 본인도 치료할 수 없었던 임포텐스를 요즘은 비아그라 씨알리스가 해결해버렸지만, 그때는 아니었나보다. ​ 그 한의원장님이랑 탁구를 친 기억이 있는데, 정말 잘치셨다. 그런데 과도하게 땀을 뻘뻘 흘리시는 모습에서, 약간 불능의 기운이 느껴지긴했었다. ​ 걸그룹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남자들에게서 .. 2020. 1. 3.
경쟁의 부정적 이미지 깨기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시장경제는 경쟁을 요한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데.. ​ '경쟁'이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흔히 시장에서의 경쟁을 마치 100m 달리기 시합으로 연상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일단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경쟁이 없는지 생각해 보자. ​ 누군가 자급자족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경쟁이 없을까. ​ 당연히 경쟁이 발생한다. 그 경쟁은 농사짓는 이 안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에게 시간은 24시간이고 재배할 농작물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 무엇을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가꿀 것인지, 그는 선택을 해야한다. 그 선택이 바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정에서 대상들이 비용과 이익을 두고 경쟁하는.. 2020. 1. 3.
명언(정치) 진실은 거짓을 혐오합니다. 진실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 자체의 강화일 뿐이며, 사람에게 발 빠르게 다가서지도 못합니다. 진실은 눈에 쏙 들어오는 환상적인 모습을 띄지 않습니다. 거짓만이 그러한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주체는 항상 개인입니다. 진실이 전해질 때에는 오로지 개인 단위에서만 전해집니다. ​ 이렇게 보면 개인만이 진실입니다. ​ 모든 사람은 개인이 될 수 있으며, 오직 개인 사이에서만 진실이 소통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추상화 된 것, 환상적인 것, 비개인적인 것과는 반대됩니다. ​ 떼는 비개인적입니다. 떼의 다름 이름인 '공중'역시 비개인적일 뿐입니다. ​ - 쇠렌 키에르케고르 중 2020. 1. 3.
명언(명언) 사람들이 떼를 이루고 있을 때에 과연 입에 쓸 수도 있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입니까, 아니면 항상 입맛에 꼭 맞을 수 밖에 없는 거짓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입니까? ​ 진실을 받아 들일 때에는, 이제껏 스스로 거짓과 타협해 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고통스런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을 생각해보십시오. ​ 진실이 쉽게 이해됩니까, 아니면 거짓에 쉽게 넘어갑니까? ​ - 쇠렌 키에르케고르 중 2020. 1. 3.
전교조 시리즈(4) - 한미 FTA 반대 2018년 초 한미 FTA의 재협상 혹은 파기를 고려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이 있었다. 2017년 7월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국에 FTA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강경화 장관의 얘기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결국 2018년 1월 5일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이 열렸다. 미국이 나서서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압박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 FTA체결과 관련해 수많은 단체들이 반대했고 마치 미국경제에 한국이 종속될 것처럼 말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한미 FTA의 효과는 눈으로 보일 정도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2020. 1. 3.
명언(정치)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 2016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 68주년 국군의 날 연설 2020. 1. 3.
전교조 시리즈(3) - 전교조의 정파 1. 전교조의 조직 구성 전교조의 조직 구성은 중국 공산당과 유사하며 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직되어있다. 본부-지부 -지회 -분회로 이루어져있는 계선단위(조직이 설정한 목표대로 목적을 직접 수행하고 책임을 지며 명령복종의 권한관계로서 계층화된 조직, 계선조직은 수직적인 조직 형태로 명령 집행기능을 가짐)와 교육부와의 교섭을 위한 의사결정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부와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 결정에 따르며 위원장은 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회는 지부 대의원대회의 결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지부장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의사결정기관 전국대의원대회는 대의원의 의견을 모아 대중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의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 2020.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