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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의 옳은 해석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짧지만, 강력한 인사이트를 주는 공부를 하나 해보자. ​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이 말을 참 쉽게들 쓰지만, 사실 오해하는 이가 열에 아홉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철학이다. 이 국민주권론이 '민주주의 원칙'이라 오해하기 때문이다. ​ 원래 주권은 왕에게 있었다. 왕권신수설이 등장할 때, 로크는 이에 반대하면서 '신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로 반박했다. 이른바 '천부인권설'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 ​ 천만에! 무슨 신이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했다는 건가. 이건 그냥 비합리적이고 신화적인 믿음 아닌가. 하지만, 원래 이성적 논증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 2020. 1. 3.
자유우파와 보수우파, 무엇이 옳은 개념인가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자유 우파와 보수 우파 어느 것이 옳은 개념일까. ​ 결국 우파는 우파인데, '자유'에 방점이 있느냐, '보수'에 방점이 있느냐는 문제라 생각된다.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다. ​ 우파 중에는 개인을 중요하게 보는 우파도 있고, 사회나 국가를 중요하게 보는 우파도 있다. 만일 '사회는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에 동의하면 개인주의자,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개인 이전에 사회라는 질서가 먼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공동체주의자, 사회주의자라 할 수 있다. ​ 그러니까, '자유주의 우파'거나 '공동체주의 우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보수주의 우파'는 좀 다른 개념이다. ​ 이건 영어 대문자 C로 시작하는 Conservativism이.. 2020. 1. 3.
주체사상 수령론이 탁월한 이유?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섬뜩하신가요? 그럴 필요없습니다. 오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 원래 주사의 수령론은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민주권론'의 논리상 그렇게 되는 것인데.. 국민주권론이 곧 인민주권론입니다. ​ 주체사상은 한 정치공동체가 번영이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정치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김부자가 그런 걸 이용해서 북한 주민을 압박하고 지들 권력 세습하는데 써 먹은 것이 나쁜 것이죠. 주권이 도전을 받는 시기에 주권과 주권자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최고 담임자, 또는 위임받은 자의 초헌법성과 세습은 정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 다름아닌,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 대응해서 국가를 존속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을 .. 2020. 1. 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이해하기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Mix인가?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자유주의로 이해한다면 이 경우의 사회주의는 전체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로 이해해야 한다. ​ 발터 오이켄의 질서 자유주의를 에크하르트가 수용했을 때, 그 질서(Ordo)의 의미는 초월적 공동체주의로서 '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거기에 합당한 질서도 주셨다'는 경건주의적 고백에 입각한다. ​ 전체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변별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이 관건이다. ​ 전체주의에는 초월성이 없으며, 공동체주의는 초월성을 전제로 한다. 이 구분의 경계선은 '에덴의 생명나무(지식의 나무)'다. (*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선악과나무=생명.. 2020. 1. 3.
스웨덴 복지모델 맛보기 페이스북 박정자 교수 글 펌 ​ ----- ​ 스웨덴의 복지 모델 ​ 지난 번 미국 대선 때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을 경제적 파라다이스 모델로 잡은 이래 한국의 좌파들도 스웨덴을 이상적인 복지 모델로 동경하게 되었다. ​ 도대체 스웨덴은 어떤 나라이길래 미국과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그토록 이상적인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가? 스웨덴 대사관 근무 후 스톡홀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재석교수의 책 『스웨덴은 이런 나라다』(기파랑 간)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스웨덴 복지 체제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 것은 1950~60년대이다.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구가하던 시절이었다. 통계상 실업률이 1.5% 수준에 머물렀고, .. 2020. 1. 3.
리버테리언이란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어설픈 우파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코믹한 것이 '극단적 시장 자유주의'라는 비판이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나같은 시장 자유주의자가 극단적으로 주장한다면 어떤 걸 주장하게 되는가? ​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외에는 없다. 이게 나같은 시장자유주의자가 할 수 있는 극단적 주장이다. ​ 그러면 비판하려는 이들은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로 반론하면 된다. 이런 반론은 이미 많이 있어왔다. 이런 것이다. ​ '시장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기나 불공정 거래와 같은 것이 등장하고 결국 시장 불경제나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경우에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 참으로 맞고도 맞.. 2020. 1. 3.
교육의 본질은 서열화 페이스북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글 펌 ​ ----- ​ [교육은 학교 서열을 정하는 것이다] ​ 고등학교 서열화가 특목고 철폐의 명분이란다. ​ 그런데 고교 또는 대학의 서열을 무엇인가? 교육의 성과가 높다는 말이다. 대학원이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을 선택할 자유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은 학교의 선택권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학교의 성과 (평판)은 소비자에게 들어나야 한다. ​ 그래서 학교가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 교육의 공급자들도 품질 경쟁을 하고 학교도 더 좋은 교육을 할 압력이 생긴다. 따라서 학교의 서열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 학교 교육의 성과는 꼭 교사(교수)들이 잘 가르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뛰어난 친구들 .. 2020. 1. 3.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엉터리 번역이니 감흥이 없지] ​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뿌시킨의 이 시를 러시아어 공부를 하고 읽어 보니 그 번역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엉터리다. 어떻게 여전히 바로 잡는 사람이 없었던 걸까. 번역이 엉터리니 시의 감상이 제대로 될 리도 없다. 바로 잡아 보자. ​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뿌쉬낀 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 => 문제없다. 하지만 Если를 양보절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시의 결말에 담긴 묘미를 반감시킨다. 정확한 러시아어 번역은 이렇다. ​ 개) '삶이 그대를 속일 때, 그대는 원망하거나 화내지 말라.' ​ 구)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 2020. 1. 3.
악마는 그 힘이 최고조일때 여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운다.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러시아 속담에 '악마는 그 힘이 최고에 달할 때 여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운다'는 말이 있다. ​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사고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무언가를 대리하려면 판단력이 정확해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말이다. 이 속담은 단지 여성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다. ​ 전통적 러시아 사회에서 여성들은 교육을 받거나, 사회에 참여할 기회들이 없었다. 그러니 그런 무지함으로서는 무언가를 대리할 수 없다는 의미다. ​ 경제에 문외한인 이들이 경제 정책을 대리하고, 법에 문외한인 이들이 사법개혁을 대리한다면, 그건 악마의 계획이다. ​ 그렇다면 정치도 정치 문외한인 이들이 대리하면 안된다.그것도 악마의 계획이다. 문제는 '정치라면 나도 잘 안다'.. 2020.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