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멋대로/경제52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사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비록 지금은 윈도우를 깔고도 크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 년 전만 해도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던 OS와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윈도우를 샀는데, Okay 윈도우가 좋아서 산거까진 좋은데 왜 익스플로러도 같이 들어있는거야?"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항상 불편하게 느꼈던, 지금은 많이 완화된, 통신사 어플 문제가 1990년대 마이크로 소프트에도 제기됐던 것이다.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데 왜 살 때 부터 KT, SKT 어플이 깔려있는거지?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와 같은 문제인 것이다. '브라우저 전쟁'이라 불리는 이 사건.. 2020. 3. 18.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란? 우남위키에 제가 쓴 글을 가져온 포스팅입니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 MPS)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경제학자, 철학자, 역사학자, 사업가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단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프랭크 나이트, 칼 포퍼, 루드비히 폰 미제스, 조지 스티글러, 밀턴 프리드먼, 발터 오이켄 등이 창립자로 표현의 자유, 자유시장경제정책, 열린사회를 옹호한다. 또한 MPS는 자유기업에 대한 방법을 발견하고자 하는 탐색이 현재 정부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947년 "국가 주도권과 지구를 휩쓸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자와 케인지안의 기획에 맞서 싸우고 고전적 자유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참석자를 직접 고르고 연락처를 일일.. 2019. 12. 26.
한국과 일본의 임금차이 한국과 일본의 임금차이를 나타내는 통계다. 한국이 평균적으로 일본에 비해 급여가 적고 근속년수가 짧다. 반면 업종으로 보면 한국이 급여가 더 많은 업종들도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의 GDP는 아직까지 큰 차이가 있다. 심지어 일본은 오래된 강국이고 한국은 비교적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쌓아온 부도 다르다. 현재 스페인보다 한국이 1인당 gdp가 높지만 우리가 더 선진국이라고 하기 힘든 이유는 스페인은 오래된 부자이고 한국은 이제 막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돈 많이 벌어 이제는 소득이 줄었지만 자산이 많은 노인과 이제 막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젊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이런 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나라의 시골을 가보는 방법이다. 한국의 시골을 가면 그냥 시골이다. 너저분하고 통.. 2019. 12. 26.
'사상 최악의 고용난이 거짓말인 증거 5가지'의 거짓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8706 '사상 최악 고용난'이 거짓말인 증거 5가지 [주장] 이명박근혜 경제로 돌아가자는 건가... 소득주도성장은 옳다 www.ohmynews.com 이 기사에서 하고싶은 말은 이거다. '지금 별로 고용난이 심한게 아닌데 조중동이 펌프질하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절벽이 온것 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거를 5가지 제시한다. 1. 올해들어 취업자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월별로 20~30만 명씩 증가하다가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명 전후, 8월에는 5천명 증가했다. 이를 가지고 조중동에서 고용절벽이 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취업자수가 급감하고 있는 이유.. 2019. 12. 26.
뇌물수수 기업 명단 공개! 기업가란 감옥 담벼락을 걷는 사람을 뜻한다. 언제 어디서나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가의 잘못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국가의 잘못이다. 기업가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뒷돈을 주는 곳은 죄다 정치인, 공무원이니 말이다. 애초에 서류에 도장을 안찍어주니 그런게 난무하는것이다. 물론 서류에 도장을 안찍어줄 사안이면 당연히 그래야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말도안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는 뒷돈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인간은 원래 다 엇비슷하다. 정말 특출난 선한 존재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예수가 있겠다. 그 외에는 다 비슷하다. 그 말은 곧 인간은 양면을 가진 이중적 존재라는게 아니라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것이다. 스펙트럼이 얼마냐 넓냐의 차이지 인간은 악마일 수.. 2019. 12. 19.
김 부총리 기업과 대화, 민관 소통복원 계기되길 요약 김동연 부총리가 재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LG그룹을 시작으로 기업인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현 정부는 재계를 소통의 대상이 아닌 훈계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렇다보니 정책에 기업의 목소리가 대변 될 수가 없었다. 기업인들이 죄인인 양 고개 숙인사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대화가 정부와 재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생각 김동연 부총리는 부총리가 되는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왜 김동연 같은 사람을?' 김동연은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이고 경제 전문가다. 그런 사람이 경제에 큰 지력이 없는 정부, 소득주도성장 같은 인과관계를 파악 못하는 시도들을 하는 정부가 김동연을 총 책임자로 한다는 것이 이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동연.. 2019. 12. 17.
4차 산업혁명이 여는 농업의 미래 요약 도시에 사는 사람 대부분은 조류 독감 같은 농촌의 피해상황에 대해 언급될 때나 잠시 농촌에 관심을 갖는다. 지난 수십년 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비교우위가 낮은 농촌은 소외됐다. 그 결과 농촌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었으며 도시가구와 소득 격차도 늘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을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2, 3차와 산업과 융합하여 6차 산업으로 갈 필요가 있다. 생산비를 절감해 수익성을 높여 국토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힐링과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생각 기고자는 마지막에 '농촌이 도시인에게 마음의 고향이고 향수의 대상이라며 건강한 농촌이 있어야 강한 도시가 존재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잘 모르.. 2019. 12. 17.
분당가는데 6만원...카카오택시도 1시간 넘게 먹통 요약 연말 모임이 많아지면서 택시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약을 켜놓고 뒷문을 잠궈 승차거부를 하거나 아예 차량을 다른 곳에 두고 호객행위를 하는 기사도 적지 않다. 심지어 카카오 택시 어플은 단거리 손님을 제외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요금이 평소의 3배에 이르고 승차 거부가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단속인원을 늘리고 있다. 또한 카카오택시 대책으로 일정기간 콜을 받지 않는 기사에게 한동안 콜을 배정하지 않는 벌칙을 주는 것과 단거리 운행횟수를 채워야 장거리 콜을 받게하는 정책 등을 고려중이다. 생각 연말 택시문제의 본질은 택시업종이 면허사업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운전 자체가 기술이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법규를 적용하기 위해 택시 면허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럴.. 2019. 12. 17.
막 오른 미국발 법인세 인하경쟁, 증세로 치닫는 한국만 외톨이 요약 미국 상원이 '트럼프 감세법'(법인세율 35%->20%)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발 법인세 인하 경쟁을 가속하고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야가 법인세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만 국제 흐름에 역주행하는 외톨이가 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있다. 생각 한국사람은 유대인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일본, 영국, 심지어 중국은 말할것도 없이 그들이 하는 정책보다 우수하며 뜻깊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래서 온 세계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하여 국내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 기업의 법인을 유치하는 행동은 아주 웃기는 행동이며 바보짓이다. 아! 그런데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한국인 보다 똑똑한 유대인은 어떻게하고있지?'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은 측정이 ..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