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멋대로/페이스북 펌 글56

보수의 가치를 살려야...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보수 우파는 기존의 보수 가치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게 됐다.​기존의 보수 가치란 대표적으로 '반공제일'이다.반공을 포기하자는 건가?​그런 것이 아니라, 반공의 실천으로서 '자유와 소유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반공=반북이라는 도식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보수안에 공산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요소도 털어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것이 뭐가 있나.​국가독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교육 이런 것들이다.보수는 이런 제도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높게 평가한다.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적 발상이다.​보수가 먼저 이런 국가독점 체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그래야 진보와 제대로 이념과 가치를 놓고 국.. 2020. 1. 3.
강남 아파트는 왜 규제할수록 가격이 오르는가?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강남 아파트는 규제하면 할 수록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유가 있다.일단 강남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 재산과 신분을 상징하는 과시재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 희소성 또한 강하다.​이런 조건에서 정부는 신도시 개발과 같은 정책으로 토지 보상금을 푼다. 대개 크게 보상을 받는 이들은 농토를 가진 촌양반들이다.​토지는 1만평을 개발하면 주변 10만평이 들썩인다는 말이 있다.주변에 오른 땅을 판 촌부들이 또 강남에 집을 사려 든다.대토 방식이 아닐 경우 몇십억에서 수백억 보상들을 받는다.​금리가 낮고, 경제가 불확실하면 이들의 보상금은 수익물건인 상가나 괴시 소비로서 강남의 아파트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강남 아파트에 대해 이들은 한계효용체감율이 무.. 2020. 1. 3.
집은 원래 빚 내서 사는것 페이스북 adrien kim 선생님 글 펌​-----​집은 원래 빚내서 사는거다. 못빌리게 하는게 불공정이다.​미국, 영국, 유럽, 일본 어디서든 집은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 사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DTI로 상환 능력만 검증되면 보통 집값의 80~110%까지 대출을 해줘서 각자 분수에 맞는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게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서 쓰는 지방세인 거래세와 보유세를 내서 자기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자기가 낸 지방세가 자기 지역에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를 감시하면서 지방자치를 성숙시킨다.​지난 정권에서 70%까지 '완화'됐던 LTV만 해도 80~110%의 글로벌 상식 대비 꽤 타이트한 규제였으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강요한 40%.. 2020. 1. 3.
한국의 집값은 왜 비싼가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한국의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데는 아주 간단한 이유밖에 없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다.​첫째, 집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다. 집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그렇다. 왜냐, 규제로 택지 공급을 묶어 놓기 때문이다. ​둘째, 수요가 몰리는 곳의 재개발, 재건축을 제한한다. 그러니 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이 가격인상을 부추긴다. 새로 지어지면 이전 아파트들보다 더 낫게 지어 질 것이고 뉴브랜드라는 선호가 가수요를 만든다.​셋째, 수도권 규제와 지방분권 유명무실이 서울 집값만 죽어라 올리게 된다. 대한민국 물류의 배꼽이라는 논산의 황산벌 진짜 넓다. 그거 그렇게 놔두면 뭐하나. 대규모 국제 산업단지를 지을래도 중앙의 결정이 있어야.. 2020. 1. 3.
자포니즘은 진행중! 페이스북 박정자 상명대 명예교수 글 펌 ​ ----- ​ 자포니즘은 지금도 이어진다. ​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유럽, 특히 프랑스를 강타했던 일본 문화 열풍을 자포니즘이라고 한다. 반 고흐, 모네, 드가 등이 일본의 채색 판화 우키요에(浮世繪)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 인상파 운동 자체가 일본 미술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눈부시게 다채로운 색채 사용과 원근법을 무시하는 우키요에 기법에 매료된 프랑스 화가들이 전통 회화의 관습을 혁명적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인상파 운동이었다. ​ 20세기 초 알퐁스 무하의 공연 포스터나 실내 소품 공예 등에 구현된 감각적인 아르 누보(art nouveau) 풍도 모두 자포니즘의 영향이었다. 클림트의 화면을 가득 채우는 화려한 색채의 향연 역시 자포니즘과 밀접한 .. 2020. 1. 3.
타다문제 간단 해결법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타다'의 문제는 해결이 간단하다. 대만처럼 택시면허제를 폐지하고 등록 신고제로 하면 된다. 대만에 그렇다고 해서 택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 없다. ​ 다른 하나의 방법은 택시기사와 회사들이 면허와 사업감독을 가진 관청에 '타다와 경쟁하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된다. ​ 택시에 왜 면허제가 필요한가. 과거 자가용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던 시대, 직업규제의 유물이다. ​ 정 면허를 포기하기 어려우면 '면허 택시'와 '자유 택시'를 동시에 허가하면 된다. 면허는 일종의 보증이니 소비자에게 신뢰 선택을 받을 수 있다. 2020. 1. 3.
일본 보수,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지소미아에 부쳐, 일본 우파가 천사들은 아니다] ​ 일본의 우파는 한국의 우파와 다른 점이 있다. 흔히 일본 극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소설가 미시마 경우를 한번 보자. ​ 그는 노벨 문학상에 여러 번 추천되었지만 스스로 거절했다. 천황주의와 황국사상을 '가장 일본적인 미학'으로 규정했던 미시마는 자위대에 입대하고 ‘천황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민병대 ‘다테노카이(楯の會·방패회)’를 결성했다. ​ 쿠테타를 소재로 한 '우국'의 소설을 쓴 그는 1970년 11월 25일 다테노카이 대원 4명과 함께 도쿄의 육상 자위대 이치가야 주둔지(현재 방위성 본부)를 쳐들어가 총감을 인질로 잡고 발코니에서 쿠데타를 촉구하는 연설을 한 뒤 전통적인 .. 2020. 1. 3.
소방관의 중앙 국화직화? 재앙의 시작일 뿐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 ​ 소방관직이 자치화 되어야 하는 이유 ​ 이 원리는 자치 경찰제도 원리와 같다. 미국은 경찰제도가 자치제다. 뉴욕 시장이 뉴욕 시의 경찰총수를 임명하고 해고한다. ​ 이렇게 되기에 시장들은 자기 도시의 범죄율의 증가와 하락을 중요한 선거 변수로 본다. 범죄율이 하락하면 시장의 치적이어서 재선에 중요한 홍보요인이 되고, 상승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상대 후보로부터 듣는다. ​ 따라서 시장이 시민에게 책임지는 자치경찰은 범인 검거 못지 않게 범죄 정보 수집과 예방에 신경을 쓴다.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들과 지역을 항상 관찰한다. ​ 한국 경찰은 중앙화되어 있어서 실적화 되는 범인 검거에 주력할 뿐, 범죄 예방에 대한 감시나 정보수집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2020. 1. 3.
대통령의 쇼통, 그 심리적 상태는? 페이스북 이경전 선생님 글 펌 ​ ----- ​ 어렸을때 동네한의원장님이 바람둥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 어머니는 그가 불능이라서 그런거라고 내게 설명해주셨다. ​ 어렸을때부터 나와 어머니와의 성담론은 조금 진보적이었다. ​ 주로 내가 놀라는 편이었다. ​ 한의원장은 자신의 불능을 고칠 수 있을 어떤 여인을 찾아헤매이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불능이 탄로날까봐 동네의 많은 여인들에게 찝쩍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한의원장 본인도 치료할 수 없었던 임포텐스를 요즘은 비아그라 씨알리스가 해결해버렸지만, 그때는 아니었나보다. ​ 그 한의원장님이랑 탁구를 친 기억이 있는데, 정말 잘치셨다. 그런데 과도하게 땀을 뻘뻘 흘리시는 모습에서, 약간 불능의 기운이 느껴지긴했었다. ​ 걸그룹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남자들에게서 .. 2020. 1. 3.